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집중' 메시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가 통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이 위축되면 가계소득이 줄어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고, 다시 고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년 전 같은달보다 3만1000명 증가한 15만6000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신규 신청자 증가 폭은 2009년 3월 글로벌금융 위기(3만6000명)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신규 신청자 수가 주로 숙박음식(증가폭 7600명), 사업서비스(4100명), 보건복지(3900명)에서 증가한 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제 고용 위기가 이날 발표된 통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 대한 영향은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3월 고용 동향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고용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15 총선으로 한주 걸러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1~4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책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