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만7000명으로 16년 만에 최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축소 또는 연기되면서 2030 세대가 타격을 받았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3000명(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증가폭은 카드사 부실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쏟아졌던 2004년 5월 '카드대란' 당시 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9세 이하 1만7000명, 30대 4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 29세 이하는 2월까지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이러한 청년층 신규채용난은 서비스업 고통 감내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7만3000명(3.0%) 느는 데 그치면서 그간의 증가세가 대폭 둔화됐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매달 40만명 안팎으로 늘어 왔다.
서비스업 가운데 여행업과 전시·행사대행업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업이 1만8000명 줄었고, 그간 12만명 이상 증가세를 구가해 오던 보건복지업조차 10만8000명 증가로 주춤했다. 숙박음식업은 2만6000명 늘면서 증가 속도가 대폭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는 양상이다.
고용보험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에서 타격이 컸던 게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주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나 연기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신규채용 축소 추세는 정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는 69만명으로 10만8000명(13.5%) 줄은 데 반해, 고용보험 상실자는 72만6000명으로 2만4000명(3.4%) 늘었다.
임 차관은 "신규채용 자체가 많지 않았다"면서 "고용보험 보험자 상실과 고용보험 취득을 따져 봤을 때 취득이 더 많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유지에 방점을 찍은 일자리 대책이 펼쳐지면서 취업준비생, 특히 2030 취준생이 사각지대로 남아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고용대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일자리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학계와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친다. 고용유지 대책에 더해 더욱 광범위한 실업 대책까지 추가로 고민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굳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특고나 자영업자 등 기존 고용보험 안전망 확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늘어나던 추세와 맞물리며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현재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 생계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계층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