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 외곽 개발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로 중장거리 출·퇴근 등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거리에 따라 비례했던 광역 대중교통 요금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거리비례뿐인 광역 대중교통 요금제를 할인권, 정기권, 시간대별 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주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비전 2030'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당시 국토부는 광역교통 대책에서 'M버스 확충'과 '연계 환승 체계 구축' 등 광역교통 편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에선 효율적인 요금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매번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환승 요금제 정산 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점도 요금제 개편의 원인이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광역교통 이용객의 요금 정산 시 비율을 놓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겼다.
국토부는 현행 교통 요금 체계에 대해 "다양한 이용자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한 요금체계"라고 평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와 버스 등 출·퇴근 대중교통에 1, 7, 30일 정기권 요금을 도입한 미국과 존(Zone)별 세부 요금제를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의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또 요금제 다양화를 위해 도심형과 회차형 등 광역환승센터의 유형에 따른 요금 차등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활용 중이나 그 효과가 미미한 조조할인 요금제의 시간대 확대 및 할인 폭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형은 광역버스가 도심까지 진입해 회차하기 위한 환승센터로 삼성역 등이 있다. 회차형은 도시의 경계에서 광역버스를 회차시키는 환승센터로 청계산입구역 등이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생겨나는 대중교통 플랫폼, 개인 모빌리티 수단 등과의 연계를 통한 요금제 다양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요금제도가 개편될 경우, 필요 재원의 규모 산출 및 확보방안 등 단계적 적용방안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요금제 개편이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으로 요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금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다양한 요금 제도를 만들고 권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국토부가 면허를 주는 광역버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광역교통에 닿아있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면서도 "단계적 적용 방법까지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