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총 1478만 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전국민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증액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혜택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된 7조6000억원과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가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은 40만원이며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60만원, 8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중 147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약 14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자료를 반영해 지급대상 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 납부액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납부액이 8만8444원, 지역 가입자는 6만3778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만25원, 지역 가입자 14만7928원 이하가 기준이며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만3127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이며, 시세기준으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이나 토지·상가를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정부안 유지될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사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선 후 이같은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는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리고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자료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