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원을 투입한다. 다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고용안정,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부대조건이 달린 지원이다.
정부는 또 7대 기간산업 외에 저신용등급 기업 지원을 위해 SPV(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기업어음) 20조원을 매입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식 모델이 도입되는 셈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10조원 확대하고, 코로나 피해 대응 P-CBO도 5조원 확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석했다.
정부는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산업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선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예를 들어 6개월 등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안정 방안을 위반했을 때는 가산금리 부과와 지원자금 감축 및 회수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보수 제한과 배당, 자사주 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으며 향후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해 조성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한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지원 자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기금을 설치하기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지원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산업의 특성과 개별기업의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100조원 플러스 알파(α) 대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회사채 매입에도 35조원을 투입한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신용등급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장안정을 위해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단기사채 등도 20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국은행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식 회사채 CP 매입 모델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르면 이번 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게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