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빠른 정부’를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속도'를 강조해 왔던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에 돌입한 만큼 '빠른 정부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에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모델을 구축했던 경험을 토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빠른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모델을 제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빠른 정부론'에는 정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빠른 정부'를 강조했다.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5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집행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편리 지급 △3차 추경안 신속 추진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 추진에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쿠폰 집행 본격화와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소비 진작책 조기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공격적인 투자활성화 방안 등의 모색을 내수 활력 대책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방역으로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는 만큼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