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팬더믹 상태인 가운데 70여개 국가가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마스크 해외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71.1%가 찬성을 하는 등 국민들 상당수가 마스크 해외공급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70여 개국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 마스크 공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 공급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여전히 마스크 수출은 금지되지만,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마스크 공급 대상 국가 선정 기준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국가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기준에 많이 부합하면 할수록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 물량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고,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상황,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해외 공급 및 체계 절차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지원하고, 상대국과 마스크 공급 조건·수송방식 등 협의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로 수출하는 경우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 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 확대 등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