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4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속도 과감 치밀' 등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이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극복'에 매진하고, 코로나19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정부 대응의 원칙이자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그간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타이밍'과 '속도감'을 주문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다짐을 언급,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장 먼저 '방역·보건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이태원 클럽 발(發)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 전문가들이 올 가을 또는 겨울에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조직개편 방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실화된 고용 충격과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곧바로 추진해 달라고 지시하는 한편, 내수회복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째로 꺼낸 키워드는 '과감'이다. 그간 정부에 '전례없는 대책', '특단의 대책' 등을 요구해 왔던 것을 한 단어로 집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을 넘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치밀'과 '섬세'를 또 다른 원칙으로 제시했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예로 들었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당장 실현하는 데에는 자영업자 가입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발전'을 위한 현실적 방안과 섬세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