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인종차별정책(아하르트헤이트·Apartheid) 당시 국가범죄,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 이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 설립해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며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는 처벌을 받았고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가 진실을 밝힐 경우 사면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이른 것 같다"며 "대통령께 들은 바 없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사면은) 진실고백을 한 다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두환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지만원씨는 여전히 5·18이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가해차 측에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먼저, 5·18 역사왜곡과 관련된 법률 제정 후 (사면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