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그린뉴딜은 21세기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4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그린뉴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우리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했다.
유 원장은 심포지엄의 첫 발제를 맡아 '그린뉴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뉴딜의 장점으로 "대규모 국가개입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위축과 디지털화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형 뉴딜 사업은 '전화적 뉴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장과 저출산, 양극화, 미래경쟁력 약화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는 가운데 뉴딜이 궁극적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 원장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 리모델리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한국형 뉴딜의 대표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산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고용위기와 경제 활성화, 스마트기술 등 신기술 도입까지 '패키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 원장은 '그린뉴딜' 사업이 과거 MB정부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그 방점이 다르게 찍혔다"고 해석했다.
그는 "녹생성장은 녹색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어 그린워시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린뉴딜은 그린과 성장을 보완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을 온전히 담아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 국가로서 국제협력체제 재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