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하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가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9살 여자아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를 막을 대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연수가 평균이 3년이 되지 않는다"며 "종사자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정한 임시직이고, 보수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 보수의 85% 수준 밖에 안 돼 이직이 잦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에 가방에 갇혀 사망한 아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던 대상"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신고를 받은 상담원이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많으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텐데, 잘하겠다는 부모 말에 전권을 넘기는 실수를 했다"며 "현장에서 세밀하게 대응할 경험이 필요하고,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을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 시·군·구 단위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직제를 만들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으로 아동보호를 전담할 인원이 충원되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여개가 있지만, 민간인이어서 조사나 행정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가정방문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동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며칠 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경찰서별 아동학대 전담 경찰을 두기로 했고,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높은 출동 코드를 부여했다"며 "공권력을 갖고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