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1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구 후손들은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이 내린 증여세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부과한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 일부를 취소하고 13억원의 세금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대학의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장 측에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김구 가문 측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내용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하면 하는 것이고, 언제 소송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국세청이 입장을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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