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그린뉴딜' 사업에 힘을 싣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까지 창출이 가능한 그린뉴딜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기반 강화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월세자금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만100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예산 2352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은 선착순으로 수시 접수,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패스 앤 페일' 방식으로 간소화해 진행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