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오름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라며 입맛을 다셨다.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을,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장관은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보유세'라며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16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면서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국회를 향해 보유세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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