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노후학교 현대화 사업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현대화 대책을 포함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교 현대화 뉴딜, 미래를 담는 학교'(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맞춰 스마트·그린·공유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 개축·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에만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가 66%를 상회해 낡은 교사(校舍)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중·고 모두 똑같은 교실과 일자형 복도 등 획일화된 교육공간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공간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수업이 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교육현장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라면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 미래 교육을 담아낼 학교환경은 여전히 구시대 유물로 머물러 있다"라면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미래 교육혁신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한국판 뉴딜에 미담학교 사업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교사 1366동(881개교)을 개축·전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약 21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우선 서울시와 협력해 10년간 325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학교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설 개조를 위해 전반기 5년간은 시범단계로 매년 17개교씩, 후반기 5년간은 매년 47개교씩 미담학교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면서 "약 8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미담학교 정책 추진으로 서울에서만 건설분야에 일자리 약 6만개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역 복합화사업과 연계될 경우 복합화시설 운영인력 일자리 수도 추가로 증가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는 노후교육 시설 현대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건축물 탄소배출제 정책 등으로 미담학교 정책은 민간영역 건축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에 당연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에 새로운 모델로 미담학교를 정부에 적극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