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어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전남 무안군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서는 찬반여론이 일고 있다.
군은 8~9월 예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군민 8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0여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군은 늦어도 9월말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을 완료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재원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4%에 머물고 있는 무안군이 올해 131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코로나19 지원에 사용하고, 또다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전 군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9억원을 재난취약계층 지원금으로 편성해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군비를 사용하는 것 같다"면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은 지난 6월 말 현재 총 412억7000만원(예산기준)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국비가 240억원, 도비가 42억원, 군비가 131억원을 차지한다.
우선 전 군민에게 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에 226억원이 투입됐고 이 중 21억원을 무안군이 부담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인 전남형 지원금도 54억원이 투입됐고 무안군이 33억원을 책임졌다.
이 같은 매칭사업과 별도로 무안군은 순수 군비로 소상공인과 종교시설, 학생 등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무안군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총 50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 인근 목포시나 신안군 등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만을 지원했을 뿐이다. 물론 공공요금은 무안군도 지원했다.
또한 무안군 전체 203개 종교시설에 1곳당 100만원씩 총 2억3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종교시설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은 곳까지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무안군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군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과 군의회의 해외연수가 취소되는 등 각종 잉여예산이 발생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전남도내 광양과 화순이 주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에 비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