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적자가 78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1년 전보다 21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한도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000억원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다.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이나 줄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9000억원, 2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면서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정부의 세제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세제지원 추정치 10조6000억원을 제외하고도 5월까지 세수감소액이 10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세수가 이처럼 줄어든 반면 지출은 크게 늘었다. 5월까지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무엇보다 5월 한 달에만 지출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5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12조2000억원을 집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집행에 따라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월 746조3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으로 국고채 잔액이 16조5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가 예상한 한도내에서 관리가 가능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1조5000억원이며, 예상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와 일시적인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요인이 해소되면 한도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