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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전세계는 분노한다"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전세계는 분노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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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여성의당 당원들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여성의당 당원들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한 여성단체가 사법부를 맹비난 했다.

여성의당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 전세계가 분노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의당은 "(불허 판결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이라면 아동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라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주도적 수사와 처벌'을 외쳐봤자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씨 아버지가 판결 이후 '현명한 판단 감사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자 측으로부터 '현명한' '감사'란 말을 듣고도 창피할 줄 모르는 재판부가 어찌 국민들의 분노를 읽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판부가 미국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며 "강영수 부장판사의 탄핵을 밀어붙여 피해자보다 범죄자를 대변하는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의 신원조사를 위해서라도 손씨의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이미 조사됐다"며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그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지 오래"라며 "재판부의 미온적 결정이 각종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주장했다.

윤서연 여성의당 공동대표도 "사법부가 자존심을 선택해 아동성착취가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며 "국가가 n번방 사태와 같은 제2, 제3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성착취 발본색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만큼, 국가는 해당 성착취 영상의 제작자를 찾아서 엄벌하고, 피해 아동들을 파악해 빠른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손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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