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제도는 오는 11일 종료돼 12일부터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공급이 중단되고 시장 자율에 따라 마스크 공급이 이뤄진다.
마스크를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면 편리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과거의 '사재기' 악몽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마스크 수요와 가격이 안정화하고 있다"며 "현행 공적마스크 공급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간접적으로 돕는다. 또 병원에 공급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공급을 유지할 방침이다.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하루 생산량의 60%에서 80%로 확대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다시 구매 요일제, 구매 수량 제한 등 공적 공급을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편의성이 증진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최서우씨(38)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하면 아무때나 살 수 있게 되니까 좋을 것 같다"며 "공적마스크 제도에서는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지나가면 그냥 기회가 지나가 버렸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진섭씨(21)는 "공적마스크 폐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스크 물량이 어느 정도 풀렸는데 국가에서 따로 요일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나왔다. 사재기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박재만씨(45)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나면 많이 사시는 분들이 생기고 일반인들은 사기 힘들어질 것 같다"며 "사재기 후 되팔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은 사람들이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찾지 공적공급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잘 팔리지도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공적공급을 폐지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3월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별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개씩 구매할 수 있게 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당시는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시장의 공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때였다.
4월26일부터는 1인당 3매 구매, 5월18일부터는 온 가족의 대리구매 허용, 6월1일부터는 요일별 구매를 폐지하는 식으로 규정을 완화해 나갔다. 6월18일부터는 1인당 구매 한도가 10매까지 확대됐다가 오는 12일부터는 공적마스크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