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SOC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다. 서울시는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가구) 등으로 조성 중이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9대 구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한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 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사업은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