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다"라며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한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간판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라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