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기업 40%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선도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 직접 투자 및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 사업비로는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기후대응,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구조전환에 따른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의미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격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음과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도 안심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기준 4.5%에 머무르고 있는 재택근무 운영사업체의 비율을 2025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16만개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격근무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영상회의 품질 향상기술·보안기술, 업무관리 SW 개발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AI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에 투자가 확대돼 2025년까지 간질환, 폐암, 당뇨 등 20개 질환에 대한 AI 진단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치매 등 8개 중증질환별 AI 진단을 위한 닥터앤서 1.0사업에 364억을 투입했다. 여기에 이어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해 총 20개 질환에 대한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는 AI 진료에 대한 신뢰성 등을 두고 논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현재 전체 고속도로의 2%(85km)에 불과한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가 전 고속도로(4075km)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 교통상황과 주변 시설물, 차량간 정보 공유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C-ITS는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 점군데이터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해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도 지금보다 10~40배 가량 확대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약 9만대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는 2025년까지 113만대, 수소차는 5000대에서 20만대로 보급 목표를 설정했다.
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터워진다. 정부는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자의 수를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그 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