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합동조사단이 피해자 지원 여성단체의 참여 거부로 구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두 단체를 끝까지 설득해 보고 안될 경우 다른 대표성을 지닌 여성단체를 참여시켜서라도 조사단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될 합동조사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한국젠더법학회뿐이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이날 중으로 추천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제더법학회를 제외하고는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의 조사위원 추천 요청에 "진상조사에 앞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며 사실상 참여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여변도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진상규명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두개 단체는 서울시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16일 2회에 걸쳐 여성단체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한 데 이어 17일에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실패했다. 18일에도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여성 단체들과 전혀 소통이 없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계속 찾아가는 것도 결례라, 어떻게 할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서 조사단 출범 자체의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규명할 TF를 이날 가동했다. TF에서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 명예훼손 등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도 "법 한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피고소인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시스템과 관련 조례 등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시는 이번 조사단 구성에만 관여하고 이후에는 보조자 역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