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수도권 '땅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언급되는 부지 주변으로 값이 오르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이 난무하고 있어 또 다른 과열을 우려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땅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주축이 된 서울공급부지 TF팀은 현재 전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은 땅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지면서 빈 땅 찾기는 범부처 차원의 업무가 돼버렸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각각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수도권 옛 부지에 주목하고 있다. 매각되지 않은 땅 중엔 성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3만7997㎡)를 비롯해 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7396㎡), 종로 광해관리공단 부지(3464㎡) 등 수도권 9곳에 총 13만8264㎡ 규모의 부지가 남아있다. 매각 대신 정부가 이를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면 도심 속 '알짜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초구에 위치한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6만37㎡ 중 80%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만큼 종전 부지 활용과 용적률, 종 상향 등의 규제해소 이후에나 2000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옛 부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서울 내 주택수요가 많은 강남에선 옛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원효로 옛 국립전파연구원 부지(1만4000㎡)도 주요 검토 대상 중 하나다.
이밖에 현재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여성가족부 여성인재아카데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지도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어 주택 공급지 검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의 옛 국책연구기관 단지 부지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옛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에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인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옥 등을 추가 공급 가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효창공원앞 등 서울 시내 철도 유휴부지 등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선언하고 공공부지 발굴을 지시한 뒤 연일 유력한 공공부지가 언급되자 새로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여론의 부추김 속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 물망에 올랐던 세곡동의 경우 한때 매입문의가 줄을 잇고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전형적인 투기수요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미 태릉골프장 인근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부가 대책발표 전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투기를 부추길 목적으로 특정지역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과 수요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