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라며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했다.
또 "연간 100명 정원은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할 것"이라며 "특수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의과학자들은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과학분야 인재로 육성한다"고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1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정원 수는 기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 의대 정원 확대로 그치지 않고, 배출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근무요건 개선도 동시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조속한 입법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고 2023년 개교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도 올해 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민주당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지역의료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도 드러났다"며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당정협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