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복날에 삼계탕을 먹기 위해 모인 계모임 회원들이 친목 성격의 도박을 했다가 정식 기소될 예정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중복이었던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곗돈 200만원을 포함, 판돈 300만원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A씨(62)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계모임의 계원들로 중복 날을 맞아 삼계탕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였다가 점당 1000~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훌라'는 52장의 트럼프 카드로 벌이는 카드 게임의 일종이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과 무관한 일반 계모임 계원들이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오락성 도박을 벌인 점 등으로 처벌을 고심했다.
A씨 등은 식당에서 삼계탕이 준비되기 전까지 손님들이 오가는 열린 장소에서 도박을 했다.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이른바 '도박꾼'들이 벌이는 도박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도박 사건의 유무죄를 따질 때 판돈 액수 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도박의 목적과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 도박을 얼마나 자주, 오래 벌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당구장에서 점당 3000원을 걸고 판돈 7만8000원의 카드 도박을 한 주민 4명이 입건됐지만, 법원은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지나지 않은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일반 화투가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트럼프 카드 도박을 벌인 점 △계원 중 한 명이 도박 전과가 있는 점 △판돈이 100만원이 넘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을 모두 입건한 후 정식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오락성 도박의 경우 경미한 범죄 사건으로 취급돼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계원 중 한 명이 동종 전과가 있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박의 경우 당시의 모든 상황이 고려된다. 이번 도박 사건의 경우 친목 도모 성격의 계모임 회원 관계라는 것이 참작됐지만 도박 전과가 있는 계원과 판돈이 300만원에 달하는 점, 전문성이 필요한 카드 도박이라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식당 업주를 상대로도 도박 방조 혐의는 없는지를 조사한 후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