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으며 이 기간 동안 피해를 본 학생은 341명에 달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552명에 달했다. 일반 교사 490명, 교장 38명, 교감 20명 등 교사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4명은 교육전문직이었다.
이 기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직원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돼 학교를 떠난 교직원은 300명(54.3%)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아 교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17명, 외부인 9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학생 피해자는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2018년 미투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책수립 다음 해인 2019년에 교내 성범죄가 늘어 212건이나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센터 설립 이후 지난 15일까지 모두 313건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았는데 이 가운데 185건만 처리되거나 진행 중이고 나머지 125건은 아직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징계로 이어진 경우도 45건에 불과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가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등학교와 430여개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5급·6급 공무원 1명씩 2명에 불과하다.
배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용기 내 접수한 신고의 약 40%가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신고 처리가 늦어지면 이 또한 2차가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