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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00% 지급하라"
포항 시민들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100% 지급하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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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흥해읍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흥해 마산 교차로를 봉쇄하면서 상하행선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1000여명이 흥해읍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흥해 마산 교차로를 봉쇄하면서 상하행선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만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지진피해 주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고 8월 13일까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했다.

이에 지진피해 주민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대통령 비롯해 국무총리 각 당 대표, 정치인들이 피해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피해주민들이 100%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민들도 "포항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도 나와 있다. 지진 피해와 관련 모든 책임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 호소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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