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한 노·사·정의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합의가 무산된 대표자회의의 잠정합의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 뒤엔 서명식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노사정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과 경사노위가 노사정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충실한 이행 점검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경제·고용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 지원 대책이 담겨 있다. 또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정 잠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이 약속한 상향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담았고,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있다고 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지급,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노사정이 40여일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며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수정·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협약의 이행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4월 처음으로 제안했으나, 정작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정세균 국무총리실 주도 아래 한달 반 가량 논의를 거쳐 완성한 최종안을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 내부 추인 불발로 무산시켰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