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최 선수는 옛 경주시청팀 소속 시절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힘들어 해오다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최윤희 문체부 2차관을 직접 호명하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계 인권침해는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곧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대책방향과 관련해 우선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 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 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하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 동료들'이라는 고교 1학년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 어린 선수의 말과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도록 쇄신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원료의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수거·선별업체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과 일회용품·포장재 감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