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최초로 서울지역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방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 방식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투기 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20년과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30여개 중 100여 개소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20%인 주거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이 제안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해 무주택자에게 기본 4년간 살 수 있도록 임대한다. 현재 도시근론자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를 150% 이하로 확대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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