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기조와도 배치
도시-농어촌 별 교육현실 직시하고 교원정원 추가 배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전남‧대구‧강원‧인천 등의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천 명 이상 줄여 가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적으로 중등 교과 순회교사 정원을 548명 확보해 시도교육청 별로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소인수 교과에 대응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에서는 과도한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 계획처럼 대학과 같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선택과목을 대폭 늘리고, 그만큼 교사수를 늘려야 한다”며 “학교 교육여건을 하락시키고, 특히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추가 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지원한다면서 감축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순회교사 정원만 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결국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교원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실 수업여건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등 교사 정원을 이처럼 대폭 감축한다면 농어촌 학교의 교사는 더욱 줄고, 과밀학급 해소와 거리두기 등 방역 차원의 적정학급 조성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등교과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재고를 촉구했다. 교총은 “순회교사의 복무, 업무, 수업 질 관리, 향후 인사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상황에서 과연 희망자가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교사를 줄이고 순회교사로 대체하면 기존 교사들의 수업 시수 증가, 담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해 교육력 저하만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순회교사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없고,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과 협의‧공감조차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단 갈등만 부추긴다”며 “더욱이 대규모 교과정원 감축까지 병행하는 것은 임용 준비생들의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지금도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과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하락과 도농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수 변화를 교원수급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교과교원이 부족한 농어촌 과소학교가 수두룩하고, 도시 과밀학급이 수만개에 달하는 등 도농 별 특성이 존재한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 규모 감축과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원정원 목표에도 불구하고 당장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대규모로 줄여야 한다면 그 근거와 산식부터 교육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가배정 취지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지원에 두고 있지만, 과연 학교체제를 일반고로 수렴하면서까지 진행하는 고교학점제가 어떤 수준의 모습인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알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만을 들어 교사수급정책과 나아가 교육과정, 교원양성체제를 뒤흔드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Queen 김도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