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시행 15년 만에 인구와 입주기업이 각각 20만명과 1700개를 넘어서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평성에 기운 공공기관 배치 탓에 지역산업과 연계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팀은 5일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도시 인구는 2019년 말 현재 20만4000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1704개에 달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정책성과는 인구의 수도권 유출 방지와 지역산업 구조의 경쟁력 강화다.
실제 혁신도시 인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사업체수와 관련 종사자수의 증가도 뚜렷했다.
반면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우선시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놓쳤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을 이유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배치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가치를 제한하고 지역경제와의 시너지 효과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연구팀은 혁신도시의 최우선 과제로 입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손꼽았다.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2020년 상반기)에 따르면 주거 환경 만족 비율은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 환경은 30.2%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과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정주여건 개선(교통환경 등)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