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잇따라 새로운 주택 모델을 발표한 가운데 3기 신도시에 새 주택유형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긍정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 적용을 발표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서울시가 제안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역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취지를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4주택공급확대 대책에서 신규 택지개발과 개발지구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도 기존 대비 8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 물량에서 민간보다 공공 분양·임대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개발했다. 해당 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부담금이 적어 3040세대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우선 강남구 서울의료원 등 시가 소유한 부지를 개발하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50%까지 넣을 계획이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도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긍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몇 년 거주한 후 바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임대보다 분양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 개발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지분참여 형태로 진행한다. 최종승인권자인 국토부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장기거주가 가능한 임대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자라면 직업·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