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현역병 월급을 96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은 12만9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소와 제초작업 같은 사역 임무는 민간 인력이 도맡아 장병들의 휴식권과 자기계발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점은 차상위 계급인 하사 1호봉 임금이다. 병장 기준으로 2022년까지 월 67만6000원으로 인상한 뒤, 2025년에는 96만3000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하사 1호봉의 50%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대우를 어떻게 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를 했을 때, 차상위 계급인 하사 계급 임금의 일부로 하는게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이던 지난 2017년만 해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머물렀다. 당시 최저임금의 16% 수준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50%까지 병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는 54만1000원(최저임금 40%)까지 인상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장 월급은 △2021년 60만9000원(최저임금 45%) △2022년 67만6000원(최저임금 50%) △2023년 72만6100원(하사 월급 40%) △2024년 84만1400원(하사 월급 45%) △2025년 96만30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후로는 병사 월급이 100만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2개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예비군훈련장 40개소로 구축하고, 동원 위주 부대의 전투장구류도 보강된다.
또한 동원훈련보상금은 병장 봉급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 현재 4만2000원 수준에서 2025년엔 12만9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하기 위해 비전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인력이 적극 활용된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 총 정원 대비 7.8% 수준인 민간인력 비중을 2025년까지 10.7%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병사들이 대부분 담당하는 청소와 제초 등의 업무도 민간인력이 수행하고, 대신 장병들은 자기계발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GOP와 해안부대 등에 있는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또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확대해 장병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간부를 위한 복지도 향상된다.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세대, 간부숙소 11만5000만실을 확보해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올해 155개소에서 2025년엔 187개소로 확대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