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간 한국이 달성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로 인해 전체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며 "이는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임금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는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그간의 불평등 해소 정책을 평가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밀어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OECD는 "2018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노동집약적 부문의 고용 증가율이 약세를 보였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이 같은 불평등 상황이 코로나19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됐다"며 "이는 위기 시와 평시 모두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이 오면 특히 크게 영향 받는 것은 서민"이라며 "이 때문에 더 불평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나라든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