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2000명 규모의 금융감독원급이 될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 "너무 앞서나가는 예상"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해 지금보다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수석은 "2019년 기준으로 통계를 찾아보니 우리 가계에서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라며 "거래 빈도도 높은 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은 큰데 호가 조작이나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은 부족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행위가 주식시장에서 생긴다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한다"라며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그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금융감독원과 부동산시장의 부동산시장감독원으로 생각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꼭 대칭해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차이도 상당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장감독기구가 설치가 된다면 근거법 등이 필요하니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이 기구로 인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많이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교란 행위가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면 교란행위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일반 선량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시장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대해 이 수석은 "주택가격상승률의 하향 안정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모두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나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수석은 '2+2'의 계약갱신제도 등을 통해 전세가 상승 추세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의 심리, 제도의 변화, 유동성·금리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 정부의 정책의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라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이나 예비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1조원 이내에서 (피해액이) 정리가 돼가고, 그 정도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피해집계에 시차가 있고 기후 상황에 따라 또다시 큰 호우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