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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포함 추진
정부, 서울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포함 추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8.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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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서울 시내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당수 단지를 용적률 500%를 적용하는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포함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의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분양가의 20~40%를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한 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형태다.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전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 '연리지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8년까지 서울에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이 3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SH공사가 보유한 서울 시내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에 지분적립형 분양 물량을 포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를 제외한 상당수 분양 물량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관련해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4 대책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업계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해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적률 500% 공공 재건축,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 적용 효과 ↑"

현재 SH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총 3만9802가구다. 대부분 노원 등 강북에 있으며, 강서구에도 10개 단지가 있다. 지하철역도 가까워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원구의 상계마들, 하계5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한 준공 30년이 지났다. 마포 성산, 노원 중계3·4, 강남 대치1 등 2021년 8978가구를 비롯해 2023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물량은 2만여가구에 달한다.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대부분이 높이 15층 이내 용적률 15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공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관측이다. 용적률을 250%로만 높여도 1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난다는 것.

특히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 공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30년까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7만6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지분적립형 분양을 처음 도입하겠다고 밝힌 하계5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103%다. 5층 높이 13개 동 640가구 규모의 하계5단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약 2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업계는 하계5단지가 정부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4 대책에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3000가구 수준에 그쳤지만, 공공 재건축이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빛을 볼 수 있어 보인다"며 "대부분 임대 아파트가 지하철역에 가까워 입지도 좋아 분양 물량은 인기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물량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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