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시간이 갈수록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발언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차관이 답한 것이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근거로 △세부담 증대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 매매 △투기수요 억제 △신규공급 기대감을 들었다.
김 차관은 "(6.17대책과 7.10 투기근절대책 이후)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매입 등 투기사례는 확연히 감소되고 있다"며 "이런 효과를 감안할 때 다주택 법인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단기임대주택제도가 이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등록 자동말소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부세가 앞으로는 과세된다"며 "연도별 자동 말소되는 임대주택의 상당량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에 따라 상당한 매물의 추래가 예상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8.4 공급대책에 따라 신규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인들에 따라 결국 주택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패닉바잉이 진정되고 실제 주택매입을 계획하신 분들이 주택계획을 차분하게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시장으로 재편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향안전 기대감이 우수해 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낮아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쪽은 상당한 많은 성과가 있고, 추진 의사를 밝힌 데가 많이 늘고 있다"며 "재건축 분야도 설명을 계속 해나가면서 앞으로 8~9월 내에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조합원들 뜻이 모아지는 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