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부동산감독기구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선 그린벨트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의 개별 발언이 일관된 부동산정책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정부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다"며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통상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 사항에 대해 불과 10여일 만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개인의견임을 전제해도 상당히 이례적이란 시각이다. 특히 부동산감독기구의 경우 이미 여권 내 논의가 본격화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자칫 당정간 정책 엇박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심사숙고 수준으로 답변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굳이 언급한 것은 정부 전체의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동안 부동산정책에서 불거진 홍 부총리의 '엇박자'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달 14일 수도권공급택지에 관심이 집중되자 방송을 통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논란을 야기했다. 다음날 국토부가 그린벨트 공급카드에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선은 여론의 부동산정책 '엇박자' 논란을 야기해 '집값안정을 위한 해법'이란 본래의 목적까지 희석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없다고 직접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도 홍 부총리와의 협의과정에서 '6개월 유예'가 추가돼 '골든아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강남집값의 과열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2·16 대책이 나온 데다 궁극적으론 올해 집값과열의 간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전환율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직전 2.5%로 조정된 전환율을 사전에 발표해 부처협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선 부동산정책의 분기점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홍 부총리의 심중을 '경제활성화'에 대한 우려라는 틀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 중인 국토부와 달리, 경기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정당국의 경우 시장 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경제 수장의 책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발언은 정책신뢰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