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인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진전이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매매시장이 이미 안정됐고, 전세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장관이) 8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라고 했지만 현장은 다르다"며 언론 보도를 소개하자 김 장관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한 건 매매시장을 말한 것"이라며 "전세시장은 불안요인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에도 4~5개월 동안 임대가가 상승하는 혼란이 있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극복하면 몇 개월 뒤 전세가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전세 거래가 끊기면 부동산시장 전체가 경색될 수 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에서 4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이 갖는 안도감과 편안함을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굉장히 아쉽다"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질의에 김 장관은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상직 의원을 사무실에서 두 번 만났고,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정말 수 차례 얘기했다"며 "현재까지 아무 전진이 없다는 게 우리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공업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현재 금융과 방송에만 있다"며 "항공에까지 도입하는 건 법률검토 결과 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을 주민 갑질로부터 보호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대안에는 주민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 조항이 담겼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