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필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앞다퉈 제시되고 있다.
최근 수기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으로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수집을 줄이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서울 구로구는 '낱장식 출입명부'를 도입했다. 기존 수기 명부가 한 장의 종이에 다수의 방문자가 방문 기록을 남겨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돼 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낱장식 출입명부는 개인이 명부를 기재한 후 바로 다음 장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후 작성자나 타인은 기존 작성자의 정보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구로구 관계자는 "구청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주민센터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키트'를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정보 보호 슬라이더로, 명부를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가려지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이를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1만곳에 배포하는 동시에 공식 블로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아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며, 4주 후 자동 삭제되는 식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고령층 등 정보취약 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단점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젊은 층에선 여전히 QR코드가 각광받는다.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모든 정보가 암호화돼 비교적 보안성이 높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축적이 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가 혹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로썬 개인정보 기입 오류를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QR코드가 차선책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 달라"고 언급했다.
당장 정부는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의 시·군·구까지만 적도록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