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비율(LTV)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투기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1주택자에게 정상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을 줘선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 구분과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LTV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1가구1주택을 하려는 쪽에는 웬만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어줘서 집을 사게 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과세는 실수요자, 다주택자를 분리 적용하는데 LTV만 지역별로 묶어놨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원래 우리 정부는 1가구1주택을 보호하고 다주택자, 나쁜 말로 투기세력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1가구1주택, 특히 무주택자에게는 금융, 세제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싶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돼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유리할 때가 곧 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질의에도 "현재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될 것으로 본다. 진정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 잠시 유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통시장에 참여해 전·월세 매매물량 조절하는 '주택은행' 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해 볼 가치는 있다"고 평가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