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결제수수료율을 1%대로 완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그동안 5인 이상 기업에만 허용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소규모 혁신 중소기업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장 디지털화와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에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를 만들고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와 스마트 공방 1만개도 조성한다. 2022년에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경영정보와 상권정보를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45건 과제를 포함해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화학공장 등이 시설 변경으로 가동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 가동, 후 시설검사도 신속히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 등도 창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5인 이상 기업에만 허용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미만 소규모 혁신형 중소기업도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 근로자가 3년 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경기회복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