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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매수 막히자 외국인 알짜건물 사들여 ... 강남 거래량 연중 '최고치'
내국인 매수 막히자 외국인 알짜건물 사들여 ... 강남 거래량 연중 '최고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9.2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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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등으로 국내 건축물 시장 매수세가 주춤해진 틈을 타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건축물 거래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강남3구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14건)보다 7.9%(9건) 더 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7월(151건) 이후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 12월 기록과 같다.

외국인의 강남3구 건축물 거래는 연초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4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5월부터 반등한 뒤 4개월 연속 증가해 연초 대비 2~3배가량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서초구가 지난달 5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고, 강남구(41건), 송파구(23건) 순이었다.

업계에선 6·17, 7·10 대책 등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건축물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급매물이 나온 틈을 노려, 외국인들이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의 알짜 매물을 선별해 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내국인을 포함한 서울 전체 건축물 거래량은 2만8255건으로 전월(4만7142건) 대비 40% 이상 급감했다. 대출·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법인 투기수요 진입이 차단됐고,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실수요 매수세도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전체 거래량이 줄면서 외국인의 지난달 서울 거래량도 7월 570건에서 8월 495건으로 13%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강남3구와 용산구, 양천구 등 일부 인기 지역은 전체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 외국인들도 위기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다.강남구 A중개법인 관계자는 "국내 규제 및 코로나 여파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급매물이 예고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알짜 매물을 선점할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며 "주로 강남권의 수익률 좋은 부동산 매물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높은 기대 수익률과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때문이다.

비거주 외국인이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외국인은 해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다주택자라고 해도 사실상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로 한국인 매수자의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비교적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수 움직임이 확대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강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 등 투자가치가 높은 국내 주택시장이 외국인에겐 기회의 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한다면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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