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근 공매도(차입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증시의 버블(거품)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8월 한국 금융 당국은 3월에 부과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반년 더 연장해 한국은 세계에서 이 정책을 가장 길고 광범위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
3월 이후 코스피지수가 약 60% 급등했음에도 다시 이 조치가 연장되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한 기관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졌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주식을 빌려주는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우 짧게, 제한적으로 빌려주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오랫동안 주식을 빌려줘 이 제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었다.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시됐다. 하지만 오히려 공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버블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에 효율성이 증대되는 순기능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정 기업이나 시장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있음에도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리면 시장에는 낙관주의만이 득세해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게다가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국내 및 외국 기관 투자가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미루게 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대금은 2019년 말 코스피 전체의 52%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35%에 불과하다.
기관투자자들은 또한 공매도가 시장을 조작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과 싸워야 했다. 특히 9월 정부가 실제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불법 관행을 저지른 4개 외국 기업에 벌금을 매긴 후 이런 인식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기관투자가가 빠진 증시는 변동성이 크고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매도는 기업의 사기 행위를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서울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인 페트라캐피털 매니지먼트는 "공매도는 시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공학 분야의 거품이 나타난 것은 공매도가 금지돼 고평가된 주가가 계속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당국의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주식 매도 가속화도 우려되고 있다. 만약 정부가 2021년 3월 이후로도 공매도 금지를 계속한다면 MSCI같은 일부 국제 증시지수 제공업체들이 MSCI신흥시장 지수에서 한국의 가중치를 줄이는 결과를 낳아 한국 주식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