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제한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을 1인당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저리 대출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 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출규제에 역행,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임직원의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해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aT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마사회는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3개 기관모두 대상 물건의 위치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에는 제한을 두지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다. 이중 서울 내 주택구입을 위한 건수는 13건에 달했다.
역시 나주에 있는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건수가 39건이며 이 중 서울에 있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건수도 15건에 이른다. 마사회는 30건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이며 이중 10건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다.
3개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주택구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출해 준 건수는 총 128건에 대출금액이 137억원을 초과한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정부가 나서 조사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대출이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