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LTV) 신규취급액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이로인해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가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부동산 시장 불안에 30·40세대 중심의 '패닉바잉'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LTV 신규취급액은 2019년 상반기 82조원에서 하반기 110조원, 올해 상반기에는 119조6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2월 400조원대였던 국내은행의 LTV 총 잔액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500조원을 돌파(509조7000억원)하고 하반기 533조2000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552조1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문제는 LTV의 가파른 증가세에 발맞춰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 역시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30만4000가구였던 고위험가구는 2019년 37만6000가구로 불과 1년 사이 23.6% 증가했다.
고위험가구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가구를 의미한다.
정동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잦은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숫자가 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은 '집값 폭락'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셋값의 비율)이 80~90%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65% 수준"이라며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전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LTV 금리의 경우, 최근 세계적인 초저금리로 인해 2~3%에 불과하다"며 "고위험군이 연체나 상환 불이행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김 소장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인 30대와 청년, 신혼부부들에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부정적인 금융지표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이미 지난해 분석 지표로 올해 상반기 금융 규제가 높아지지 않았느냐"며 "대출을 더 옥죄면 결국 30대,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