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돌봄 종사자 등) 필수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를 열고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선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다"며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됐을 것"이라고 돌봄종사자들을 위로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며 "전국 돌봄 종사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며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를 전국 14곳에 설치했다.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긴급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대구에서 대구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이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환자인 대상자들을 돌본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온 게 매우 다행이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 세워진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과로사, 위험 노출 등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제도와 관련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종합돌봄,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마무리발언에서도 다시 한번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국가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들의 가치가 재평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이것이 필수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성공하고 경제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복지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이 돼 복지강국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