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받고 있지만, 반납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자 333만7165명 중 반납 인원은 7만3221명으로 반납률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0.1~0.4%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 59개 광역·지자체가 정부 예산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령운전자 역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는 333만7165명이었는데, 2018년 307만650명의 8.7%에 해당하는 26만65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율 역시 2020년 8월 현재 358만2667건으로 지난해 말 333만7165건보다 24만5502명 증가했다. 8개월만에 7.4%가 급증한 것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3만3239건으로 전년(3만0012건)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8223명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와 같은 인센티브 수준의 유인대책으로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감안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